[ 신동열 기자 ] “중국이 송유관을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은 석 달도 버티기 힘들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북한 경제가 그만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취약하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3%나 된다. 2000년 24.8%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기간에 중국으로의 북한 수출액은 67배나 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다.
그것도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 몇 가지를 수출할 뿐이고, 전기기기·기계·차량 등 대부분 상품을 수입해 쓴다. 특히 중국은 석유를 사실상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난이 극심한 북한에는 ‘생명줄’인 셈이다. 중국은 연간 100만t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역전돼 큰 격차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인 데 비해 북한은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해 2%를 간신히 넘는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력을 크게 키운 데 반해 북한은 봉건시대적인 자급자족과 폐쇄적인 고립주의에 매달려 이른바 ‘혈맹(血盟)’ 관계인 중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다. 4, 5면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은 어떤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자.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