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후보자 32일 만에 사퇴…'막힌 정국' 풀리나
국회 정상화 '물꼬' 텄지만
야당, 14일 의총 열어 결정
여당 "이제 그만 정쟁 끝내자"
청와대,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촉구
[ 서정환 / 박종필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명 32일 만인 13일 자진사퇴하면서 국회가 정상화에 물꼬를 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야당이 더 이상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후보자 자진사퇴 후 “청와대는 할 만큼 했다”며 “청와대의 선의를 국회가 선의를 가지고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 야 3당은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의사 일정 참여를 거부했다. 야 3당은 ‘부적격 3인방’으로 거론된 조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참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 3당 설득 기한이었던 13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문 대통령과 우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야 3당이 강력 반대한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 중 한 명만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발표가 나온 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여야 및 청와대 간의 국회정상화 논의에 따라 14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일요일인 16일 1차, 17일 2차 소위원회를 거쳐 18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야 3당의 국회 참여 거부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전격 사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송 후보자는) 부적격 인물이지만 여러 정치 상황상 임명할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사과 발언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 결정을 받아들일지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의 원칙과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며 “조 후보자 한 명 낙마로 국회와 거래를 시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발 물러선 만큼 야 3당이 지속적으로 의사 일정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럴 경우 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 파행의 주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과 조 후보자 둘 다 임명을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 “정치는 완승이나 완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전쟁이지 정치가 아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결단이 정쟁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환/박종필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