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6월 가동중단
2022년까지 매출 1조↓…전기요금 오를 가능성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기 8기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해당 발전기 매출이 전년 6월 대비 1000억원 이상, 순이익은 100억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매년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면 2022년까지 매출은 1조원 이상, 순이익은 2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노후 석탄발전기 8기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가동 중단으로 해당 발전기의 매출은 전년 6월 대비 1152억원, 순이익은 124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6월 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삼천포 1·2호기 및 영동 1·2호기,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보령 1·2호기 및 서천 1·2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3월부터 4개월간 석탄발전기 8기의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에는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2015년 대비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석탄발전기 가동 중단 및 폐기로 인해 전력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석탄발전 단가는 ㎾h당 70~80원 수준으로 원자력발전(60원 수준)에 이어 가장 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기 가동을 중단해 발생한 전기료 인상분(0.2%·약 680억원)은 한국전력에 부담하도록 했지만 내년 이후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부터 가동 중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전 수익에 악영향을 줄 경우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 실적 저하도 우려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해당 발전기의 매출은 가동했을 때와 비교해 1조146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순이익은 24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적자를 낼 경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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