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시대'
전체 부지 중 약 10% 차지…한·미 비용부담 입장차 커
[ 이미아 기자 ] 미8군이 서울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 일부 시설이 용산 기지에 계속 남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한미군은 11일 미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대부분의 미군 부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2사단을 포함한 모든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존에 미군이 주둔하던 용산기지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세간의 관심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이전까지 존재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일부 시설이 용산기지에 잔류하느냐에 모아진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연합사 일부 시설을 남긴다는 데 합의했다. 국방부는 남게 되는 연합사의 부지 규모가 용산기지 전체 면적(265만㎡)의 약 10%인 24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용산기지 반환 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합의한 부지 22만㎡를 제외한 수치다.
용산구 주민들은 “한미연합사령부 일부가 잔류하면 용산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잔류 무효 행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용산기지에 남기로 한 연합사 일부 시설의 규모 및 인원 등에 대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연합사 본부 시설 관련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도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
군 내부에선 최근 연합사 본부 관리 비용과 관련해 한·미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 측에선 연합사 본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담할 수 있어도,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미국 측이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에선 연합사 본부 시설의 신축과 운영, 유지비 등을 한국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