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
[ 김낙훈 기자 ]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종류가 많고 자금과 인력, 기술, 판로 등 기업 경영의 모든 요소를 백화점식으로 도와주는 방식이지만 효과는 모호합니다. 새 정부는 개별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63·사진)은 “새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존 지원 방식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경영학 박사인 김 원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중견기업연구원장(2015~2016년)을 지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서울여상 교사(사회)와 광림특장차 사장(관리인 대리)을 지낸 경력도 있다. 그는 작년 9월 ‘한국 기업들의 건전한 성장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초대 원장을 맡아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새 방향’이라는 첫 번째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 원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는데 이를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지원’이 조화롭게 추구되는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 전반의 기업생태계가 중소기업 친화적 환경이 되도록 국가 제도와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합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산업정책, 금융, 노동, 교육 등 주무 부처 정책들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재편되도록 소통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 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협의와 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대상별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생계 유지와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중견기업은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경쟁력 제고와 성장에 중점을 두는 등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창의와 혁신, 공정한 경쟁이 기본적인 경제질서로 자리 잡을 때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이 밀려오는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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