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직개혁 물거품 위기
공직 경쟁력 높이려 도입했는데 다시 연공서열 호봉제 회귀 우려
[ 임도원/오형주 기자 ]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 편승해 과거 연공서열 중심 호봉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공직사회 개혁을 목표로 시작했다. 20년 가까이 확대 시행해오던 것을 되돌릴 경우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노총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소속 107개 단위 노조와 조합원 약 15만 명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 규모 공무원 노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양대 공무원 노조로 꼽힌다.
공노총은 의견서에서 “차등적 금전 보상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단기적인 업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해 팀워크 붕괴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기획재정부 조치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지됐으나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약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에는 3급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 2005년에는 4급 과장급 이상, 지난해에는 5급 과장급 이상, 올해부터는 5급 이상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에 이어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공직사회는 과거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대신 추진하려는 직무성과급제는 공무원 업무 특성상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는 새 정부 들어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사실상 폐지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당시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통령 철학을 고려해 다른 형태의 평가 방법으로 대체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공무원 노조와의 합의를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파트너가 인사혁신처지만 행자부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아직 폐지로 가닥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도입된 지 오래돼 이미 정착된 데다 현행 제도도 기존 호봉제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며 “지금까지는 성과연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입장도 비슷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평가 방식과 점수 산정 방식의 개편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지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실력행사’에 나서면 정부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도원/오형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