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유·초·중등교육 중앙정부→지방교육청 이양 반대"
교총 "수능·내신 절대평가, 속도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초·중·고교 현장 교사들이 유·초·중등교육을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지방공무원직 전환에는 대다수 교사가 반대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은 4일 서울 중구 흥국생명빌딩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수와 교육감을 지내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평하면서 “교육의 안정성을 고려해 쟁점이 되는 교육정책의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에서 합의해 시행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날 전국 초·중·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15%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자치’ 실현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유·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교사의 55.5%가, 이에 따른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는 무려 87.9%가 반대했다. 시·도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교사 신분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교사들은 전망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도 65.1%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전문성 부족, 교단의 정치화가 걱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유·초·중등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각 교육청으로 이양했다가는 오히려 지역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교육정책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의 경우 찬반이 엇갈렸다. 교사들 51.9%가 수능 절대평가에, 내신 절대평가에는 55%가 찬성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았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사의 39.8%, 내신 절대평가는 37.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하 회장은 “수능·내신 절대평가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내신까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입시 변별력 확보가 어렵고, 대학의 새로운 전형 도입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나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교총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별개로 그간 수능 절대평가로의 개편을 주장해 왔다. 과도한 점수 경쟁과 소모적 문제풀이 반복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단 내신 절대평가까지 함께 시행할 경우 현장 변화가 크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속도와 방법은 조절하자는 입장이다.
대학처럼 학점을 부여해 학생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찬성(42.6%)과 반대(47.4%)가 팽팽히 맞섰다. 공교육 정상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교원 수급 등 제반 여건을 갖추는 문제가 남아있다. 하 회장은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은 내신 절대평가다. 학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해당 교원을 확충하는 것도 선결 과제”라고 귀띔했다.
김 후보자의 경기도교육감 시절 트레이드 마크로 꼽히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혁신학교 신청 미달 사례가 생길 정도로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성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혁신학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를 반대한다. 설립 취지에 어긋난 입시학원화 문제가 있다면 폐지보다는 수정·보완해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전교조는 함께 가야 할 교원단체지만 법외노조임을 감안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 교원 87% "초·중교사, 지방직 공무원화 반대"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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