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국가교육 차원서 폐지 검토해야"
국회 청문회…학교 설립 근거 폐지는 즉답 피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다.
김상곤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질문에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기교육감을 할 때는 자사고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며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공약에서 폐지를 제시한 것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몰려 있는 2019∼2020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 조달 문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던 사립고가 자사고로 바뀐 뒤에는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된다"며 "필요한 재정 조달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간 약 8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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