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진통에 '국정 공백'
새 법무 박상기…또 비법조인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지명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54)을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지 11일 만에 다시 비(非)법조인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17개 정부 부처 중 15개 부처 장관 인선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49일이 지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세 개 경제부처 수장을 찾지 못해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새 정부 구성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인해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코드에 맞는 좁은 인재풀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8일 미국으로 떠나는데 산업부 장관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만 수행하는 것은 국정 공백의 단면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17명 중 10명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으로 채워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 등 후속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인사는 대통령 미국 방문 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