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 결정 비판하기도
"검찰개혁 적임자" vs 非검찰 출신 학자 '한계'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65·사진)는 시민운동 경력을 지닌 개혁 성향의 법학자다. 그는 후보자 지명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미 수차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올해 1월 시사주간지 ‘시사인’ 칼럼에서 “검찰권 독립성과 함께 검찰의 보완적 조직도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썼다.
박 후보자는 특히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최소한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칼럼에서도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의회의 통제를 받아 중립적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퇴보, 보수화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년 칼럼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거론하며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췄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위원회·사법제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박 후보자는 ‘사법 권력의 민주적 통제’라는 총론과 ‘검찰 개혁’의 각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와 높은 이해도가 강점으로 부각된다. 반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엔 비(非)검찰 출신 학자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세대 로스쿨의 한 동료 교수는 “박 후보자는 교수 출신이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한 형사법 전문가로 검찰 조직과의 교류도 적지 않았다. 검찰 생리를 비교적 잘 아는 편”이라며 “차분하고 스마트한 성격으로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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