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3
한·미 FTA 재협상, 사드 논란 해소도 주목
두 정상 '외교 스타일' 관심
[ 손성태 / 워싱턴=박수진 기자 ]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최대 이슈는 북한 문제다. 취임한 지 각각 40여 일과 4개월 여밖에 안 된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핵폐기 방안에 대한 절충점에 도달할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할지 등이 관전 포인트다.
양국 정상의 테이블에 오를 첫 번째 의제는 북핵 문제가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은 물론 ‘대화’ 수단을 동원한다는 큰 틀에서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지만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요악된다. 대화보다는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북한 동향을 미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지난 24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에 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다”며 “그러지 않고서 내가 백악관을 빠져나오는 날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 동결→완전한 폐기’를 골자로 한 2단계 북핵 폐기론을 꺼내들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보상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후(後)대화’ 기조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불거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슈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기존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미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외교·경제 문제로 비화된 데다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 양국 견해차가 노출된 만큼 양 정상 간 의견 교환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미 무역 적자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면서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양국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 합류한 재계가 미국에 어떤 ‘선물보따리’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스타일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궁합’을 보일지도 관심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환영만찬을 제안한 것은 특별케이스로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이끌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