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최고 전문가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노동팀
예방·리스크 점검·소송 등 축적된 노하우로 원스톱 서비스
[ 김주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로펌들이 더 바빠졌다. 주요 고객인 기업 대상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노동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바꿀 굵직한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 분야에 강한 로펌에 문의가 몰릴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지평이 대표적이다.
최고 전문가 포진
지평 노동팀은 노동법 관련 쟁점들에 균형 있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평 관계자는 “고객이 직면한 각종 노동 문제의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고 고객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 고객이 지평 노동팀과 노동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냈고 근로자들과 훨씬 개선된 관계를 맺었다.
지평 노동팀 구성원은 노동법 분야에서 장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가 강점이다. 노동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근로기준법 주해》 대표저자)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이자 노무사, 의사 자격증을 가진 김성수 변호사, 노동법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노동법 실무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광선 변호사(노동팀장), 사법부에서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혔고 올해 초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뒤 지평에 합류한 권창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지낸 여연심 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축적된 노동 관련 소송 경험
지평의 또 다른 장점은 공익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승소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이 심한 사업장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회사와 피해자 간 합의에 따라 구성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앞장섰다. 김 대표변호사는 서울지하철 구의역 안전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평 관계자는 “노사 관련 문제가 발생해 회사 측을 대리할 경우 노조 측에서도 공익 활동을 많이 하는 지평에 대한 믿음이 있어 더 수월하게 이견이 조정되곤 한다”고 설명했다.
지평 노동팀은 다양하고 중요한 노동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하고 있다. 예들 들어 지평 고객인 지방의 중견기업은 수년간 복수노조 운영과 관련해 단체교섭이나 임금 협약 체결의 곤란을 겪으면서 사업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주거지 부근 시위 등으로 심각한 업무방해를 겪었다. 지평 노동팀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분쟁을 마무리했고 노사관계도 개선했다. 또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 현안인 노동사건 중 K자동차, H공사 등의 불법 파견 소송을 맡았다. 세아베스틸, 대우조선해양 등의 통상임금 소송과 성과연봉 관련 소송, 집단 노사관계 관련 소송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C사, H공사 등), 해고·징계 소송 등 다른 노동 관계 소송도 여러 건 맡고 있다.
지평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평 노동팀에 한번 업무를 맡기면 대부분 계속 노동 사건을 맡길 정도로 고객의 만족감과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변호사들이 젊고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아 수행한다는 점도 지평 노동팀의 장점으로 꼽힌다.
노동 관련 모든 법률 서비스 제공
지평 노동팀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5년에 국내 로펌 최초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영문해설서(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간했다.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지평 노동팀은 기업 고객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 예방하거나 노동준법경영 또는 노동개혁을 위한 컨설팅에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령 사내하도급 컨설팅을 위해서 최신 판례에 따른 위험도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고객이 가진 모든 노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업무도 수행 중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인적 자원(HR) 분야 등을 아우르는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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