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들 "정치논리로 자사고 폐지 안돼"
28일 자사고 재평가 결과발표 앞두고 '여론전'
자사고 학부모들도 '폐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연합회는 21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논리에 입각해 자사고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사고 폐지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데 대한 맞불인 셈이다. 연합회는 “자사고 폐지는 표를 얻으려는 선거 구호일 뿐, 경쟁이 사라져 발전 동력을 잃은 공교육 현실을 타개할 대안은 못 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주장이 독단적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작업이나 이해당사자인 자사고 측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월권이라고도 했다.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현 교육감 임기 이후인 2019년에 시작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연합회는 또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유발의 주범이며 입시 예비학교로 전락했다는 공격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입시는 성적과 무관하게 추첨과 인성면접으로 선발한다고 해명했다. 대입 진학실적도 입시 위주 교육이 아니라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사 지도력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나아지고 학교 서열화가 사라지느냐. 아니다. 오히려 하향평준화나 강남 8학군 부활 우려 등이 나온다”면서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백억 원씩 투자하는 사학재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확산되긴 했지만 자사고는 현 정부가 계승하는 김대중 정부 때 교육의 획일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설립된 ‘원조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상산고 등도 앞서 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이 곧 발표하는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3개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정치적 결정’일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을 보장해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교 현장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청과 자사고 간 대화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강구해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자사고 폐지 반대 성명을 낸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다음주 초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오는 28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들 반발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존폐, 정치적으로 결정땐 수용 거부"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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