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장식물로 여기나"
일자리위원회 첫 만남서 '호통'
노동계→정부→기업 '압박 사슬'
[ 심은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초청해 연 새 정부 일자리정책 간담회. 노(勞)·정(政) 간 밀월관계를 드러낼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한국노총의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발판을 만든 주역인데 일자리위가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노동계를 구색 맞추기 위한 장식물로만 여기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 물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정부 인사는 “현재의 노·사·정 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워 재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 머리 위에 앉아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먹이사슬이 ‘노동계→정부→경영계’ 순으로 형성돼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새 정부 들어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노동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략까지 내세웠다. ‘사회연대책임’이 그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에 ‘5000억원 규모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노조가 2500억원씩 분담하자고 했지만, 소송 중인 통상임금 승소를 가정해 부담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재원 대부분을 사측에 떠넘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지난주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영계는 궁지에 몰렸다. 노동계가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통 큰 양보’로 포장하면서 사측 양보를 종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마저 노동계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과 부담은 사측이 떠안는데도 ‘노·정 연대’에 밀려 아무 소리도 못 하는 처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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