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 구성
정해구 등 민간위원 8명 참여
[ 정인설 기자 ]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2007년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대화록 공개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19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서훈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국정원 측은 설명했다. 서 원장은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라며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두기로 했다. 적폐청산 TF는 그동안 나온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 대상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논란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를 개혁위에 보고한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해 현직 검사 3명을 파견받을 방침이다.
조직쇄신 TF에선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해외·북한 정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개혁위의 활동과 조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이다.
개혁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총 7명이 위촉됐다. 이 밖에 국정원 전직 부서장 출신 3명과 현 국정원 정무직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