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절차문제…예산편성 거부
구청 "정략적 이유로 사업 발목"
[ 박상용 기자 ]
국내 대표 천주교 성지로 꾸며질 예정인 서울 중림동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사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의 사업 진행 절차를 문제 삼아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어서다.
16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제237회 1차 본회의에서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했다. 중구청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중구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구의회가 계획안을 부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은 국비(50%)와 시비(30%), 구비(20%) 등 총 사업비 574억9000여만원이 드는 국가 사업이다. 10%가량 진행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구의회가 올해 예산 258억여원 중 구비 51억여원을 편성해야 한다. 구비가 편성돼야 시비(77억여원)와 국비(130억여원)가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다. 공사가 중단되면 유지·관리에만 매달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구의회는 예산 편성 거부 이유로 “중구청이 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업 시행 전 중구청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 미숙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절차는 감사원으로부터 ‘구가 자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 사업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가 커진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2일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찬성표를 낸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 최창식 중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과 염천교 제화거리, 약현성당 등 중림동 일대를 재생하려는 서울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천주교 측도 예의주시 중이다. 원종현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신부는 “원만하게 갈등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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