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군부 미국 자금 유입 차단
오바마 '외교 업적' 원점으로
대사관·단체 여행 등은 유지
[ 추가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쿠바 군부나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도 금지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 군부로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對)쿠바 정책을 확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를 뒤집는 정책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사전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쿠바 군부의 배만 불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쿠바 군부와 연계된 국영기업 가에사가 주요 규제 대상이다. 가에사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통해 쿠바 내 모든 소매 체인점과 57개 호텔, 식당 등을 소유하고 운영한다. 쿠바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은 허용할 방침이다. 2015년 8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도 그대로 둔다. 쿠바를 여행한 미국인이 반입할 수 있는 품목 제한에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인 여행객은 쿠바 국영기업이 생산한 럼주나 시가를 개인 소비 목적으로 한도 없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여행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가족 방문이나 교육 활동 등 법에 정해진 열두 가지 목적 중 하나에 반드시 부합해야 쿠바 여행을 허용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별 쿠바여행을 허용했다.
이 같은 정책은 16일부터 발효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뒤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통상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쿠바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