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찾아야"
청년실업자 120만명…대량 실업 아니면 뭔가
환경영향 평가하듯 고용영향 평가 확대해야
서비스산업법 독소조항 빼내고 통과시켜야
성장·고용·복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 중요
'창업 몇명 했나'로 대학평가 바뀌었으면
[ 심은지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이용섭 부위원장은 1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연을 시작하며 “요즘 매일 뭔가를 하나씩 버리고 있다”고 했다. 책이나 옷은 물론 때론 습관이나 생각까지 버린다고 했다.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월10일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하는 분수효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듯이 고용영향 평가를 확대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최고의 애국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부문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부문과 협의도 없이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밀어붙인 적도 없고,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민간부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의 수단은 부드러울수록 강하다”고도 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재원이 문제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인가 의문이다. 오히려 공무원 조직만 비대화하고 노동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모든 사안은 작용과 반작용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 지적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반영하겠다.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 중에서 공무원은 17만 개이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은 일반적인 공기업이 아니라 보육시설, 치매센터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분야다.
▷차 교수=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편법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나왔다.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규직 자체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시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몰두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이 부위원장=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고용 유연화를 위해선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 등 재취업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이다.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지금은 해고의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 비정규직이라도 우선 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엔 찬성한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 대통령 일자리상황판에 ‘사람 부족 상황판’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분이 얼마나 채워지는지 반영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데 쓰이고 공장을 스마트화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일과 성장이 같이 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만이라도 수도권 진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부위원장=좋은 지적에 공감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미국은 100명의 부자 중에서 상속부자가 22명이고 나머지 78명은 창업가다. 한국은 자수성가가 16명밖에 안 된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되면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는 결국 산업구조의 문제다. 돈을 풀어서 메울 수 없다.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플랜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산업 확대를 얘기하면서 의료관광은 막는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이 부위원장=다 좋은 말씀이다. 새겨듣겠다. 말씀하신 대로 규제로 인해 대기업으로 이전하는 걸 원치 않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대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국무조정실장)=제조업 일자리가 1년째 감소세다.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서비스 고용의 질이 자꾸 나빠진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숙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국내에서만 찾지 말고 해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이 부위원장=서비스업 육성은 규제 완화와 지원이 두 축이다. 현재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규제를 아예 없애면 안 된다. 규제가 없으면 대기업만 생존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 중에서 독소조항은 걸러내고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근로자 양극화의 원인은 호봉제다. 호봉제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고비용 구조만 강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부분이 많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서 임금체계부터 고민해야 한다. 또 새 정부는 노조 10%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가입이 안 된 나머지 90%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부위원장=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아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도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거부감이 너무 크다. 우리는 직무난이도를 반영한 직무급제와 직무급과 성과급을 연계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선후와 완급이 중요하다. 장점보다 부작용을 강조하면 논점이 흐려진다. 평가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해서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다. 매년 20억원씩 추가 비용이 든다.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나가면 충원하지 않고, 계약직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국내에 424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당 5명만 어림잡아도 매년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다. 대학 총장실에도 취업률 상황판이 있다. 모든 대학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 부위원장=좋은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취업 문제도 심각한데,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몇 명 합격했냐로 대학 순위를 따지는데 이제는 창업을 몇 명이나 했느냐로 대학을 평가하는 척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잘못된 통계가 현실을 오도할 수 있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지표는 계속 좋아졌다. 2016년에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 구조조정 영향이 컸다. 또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일자리위원회만 바쁘게 움직이고 일선 행정조직은 관성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이 부위원장=공공일자리 통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바로 우리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상대적 척도와 추세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뭐가 바뀌었느냐고 하는데, 엄청나게 바뀌었다. 첫째가 대통령의 강한 의지다. 대통령의 첫 번째 지시가 일자리위원회이고,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도 생겼다.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이 위원회 단장도 맡는다.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소득 분배를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오히려 소득수준에 비해 지니계수가 매우 낮다.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 부위원장=시장소득 기준 분배가 OECD 평균보다 좋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최하위 수준이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최저임금 1만원 적용이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은 주별로, 유럽은 연령과 성별로도 차등을 둔다. 우리도 지역·산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고령자 일자리 대책에도 소홀하다.
▷이 부위원장=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우리도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겠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게 맞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급한 대로 임시 일자리를 많이 반영했다. 청년 일자리와 배치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 이용섭 부위원장은
△1951년 전남 함평 출생 △전남대 무역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14회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김대중 정부 관세청장 △노무현 정부 국세청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18,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대선후보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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