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논란
"민간전문가들로 심의위 설치…원가 대비 적정요금 검증해야"
국정위에 관련 내용 전달
업계 "가격통제 기구…위험한 발상"
[ 이정호 기자 ]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상시 감시기구인 ‘이용자약관(요금제)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적으로 검토해 통신비 적정 수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상시 가격통제 기구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요금산정 근거 따져봐야”
참여연대는 12일 펴낸 통신비 인하 이슈리포트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통신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면 기본료 폐지 이전과 같은 요금 거품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미래부 산하에 적정 통신비를 감시하는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제도는 현재의 요금인가제를 확대 강화한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미래부 인가를 받는다.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에 적용되는 요금인가제가 유명무실한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정부는 SK텔레콤의 요금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이용약관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제출하는 요금 인가 요구안에 대해 통신 원가 대비 적정한 요금이 산정된 것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통신비 인하 협의에서 보편적 통신비 인하와 함께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설치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가격통제’ 비판 거세져
통신업계는 이용약관 심의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인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연대 주장은 결국 시장 자율로 정해지는 서비스 상품 가격구조에 상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리포트에서 2세대(2G), 3세대(3G) 통신 기본료는 물론 4세대(LTE) 통신 요금제에 숨어 있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내 모든 이동통신 가입자(5355만 명·선불요금 및 알뜰폰 가입자 제외)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통신비 절감액은 6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통신 3사가 쓴 마케팅비는 7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당장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료는 수도, 전기, 대중교통 등 공공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체계에 부과된 금액”이라며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계속 받으려면 통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해야 하고, 공공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당장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참여연대의 지적은 시장 경쟁의 핵심인 마케팅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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