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낮아질 것"
자동차 업계 "중국산 부품 활개"
[ 박신영 기자 ]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보다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한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 수리비와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료를 모두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세미나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도 낮추자는 취지에서 여는 행사다. 이들 의원은 세미나에서 “순정부품보다 대체부품을 쓰면 수리비가 낮아져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2014년 평균 59만9000원이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2016년 68만4000원까지 올랐다. 주제발표에 나설 이상돈 보험개발원 팀장은 “수리비가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88%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부품비가 절반가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완성차 업체들이 순정부품에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부품 디자인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정부가 안정성이 증명된 대체부품을 인증해주고 있지만 이 같은 디자인보호권에 막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디자인 보호 기간을 축소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업체들은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려는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주장이란 게 완성차 업계의 주장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 디자인 보호법을 완화하면 중국산 부품들이 활개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도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두고 있는데 보호 기간을 줄이면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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