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8% 인상 추진
43조7114억 예산안 제출
[ 정인설 기자 ]
내년 병사 월급이 올해보다 88% 올라 병장 월급이 40만원을 넘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40만5669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의 16%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30% 수준으로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50%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병사 월급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 방안대로 되면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 2만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하루 7481원인 장병 기본급식비를 내년에 7855원으로 5% 인상한다. 민간 조리원도 62명을 새로 뽑아 1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 조리원은 장병 90명당 1명꼴이 된다. 병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 경계병당 3개씩 보급하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전 장병에게 28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병사 개인용품 지급액에 보디워시(7000원)를 추가했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원격강좌 참여 대학을 확대한다.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기계발 비용도 지원한다. 내년에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시범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보다 8.4% 늘어난 43조7114억원으로 짜인 내년 국방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8%가 넘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