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부동산 안정 대책 제안
[ 조수영 기자 ]
국민의당은 7일 공공분양물량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주승용·최경환·정동영 의원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재건축·신규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을 근본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현 부동산시장 상황은 노무현 정부 초기를 연상케 한다. 노무현 정부는 미숙한 대응으로 집값 급등을 못 막고 지지율을 잃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실효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분양원가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시공·후분양제로 바꿔 투기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약대상 조정이나 분양권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 재도입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부동산 개발과 보유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도 근본대책의 하나로 꼽았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과표 현실화 등도 제안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재건축 외에 모든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부과율 역시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민의당은 오는 7월 일몰이 도래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시한을 지키고,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DSR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건설업계나 투기세력 눈치를 보며 부동산대책 수위를 조절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책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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