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강경화·김이수…7일 '슈퍼 청문회 데이'
'송곳 검증' 벼르는 야당
"강경화 후보자, 실거래가로 신고 안해…거제 토지 투기성 매입 의혹도"
"김이수, 부인 농지법 위반"
여당 "결정적 하자 없다" 엄호
[ 유승호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동시에 열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중 강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딱지를 붙이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은 ‘결정적인 하자’는 없다며 총력 엄호에 나설 태세여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강 후보자에게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6일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강 후보자가 2004년 서울 봉천동 주택 3채를 팔면서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 자녀들이 소유한 경남 거제시 토지의 공시지가가 3년 만에 73배 상승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자녀 고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전입 경위에 대한 거짓 해명,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지적했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강 후보자는 수많은 법적·도덕적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려 물러나거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외통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강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김이수 후보자와 관련해선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과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도 논란거리다. 연봉이 7000만원 수준인 김이수 후보자 장남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교적 수월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동연 후보자도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이 일고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김동연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자는 1977년 왼쪽 0.04, 오른쪽 0.04 시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신체검사에선 왼쪽 0.3, 오른쪽 0.2로 시력이 회복됐다.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김동연 후보자가 과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심 부의장은 김동연 후보자가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던 1994년 귀가 중 택시기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는데,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