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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국산 승용차의 수요·공급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이동하였다. 다음 중 그 원인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철강 제품의 국제 시세 하락
(2) 국내 자동차회사 근로자의 임금 상승
(3) 정부의 자동차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수입 승용차 가격할인 판매
(5) 국산 승용차의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 발표
[해설] 외제 승용차 가격이 하락하면 외제차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국산 승용차 수요는 감소한다. 철강 제품의 가격 하락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승용차의 공급 증가를 가져와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인건비 상승은 승용차의 공급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국산 승용차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발표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증가시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4)
[문제 2] 다음 내용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제현상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가 유리하다.
실물 자산 보유자가 금융 자산 보유자보다 유리하다.
현재 현금 5만원은 다음달에 받게 될 현금 5만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1) 높은 실업률
(2) 환율의 급속한 하락
(3) 물가의 급속한 상승
(4) 통화량의 급속한 감소
(5) 이자율의 급속한 상승
[해설]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면 금융 자산의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므로 실물 자산 보유자가 금융 자산 보유자보다 유리하다. 물가가 급속하게 상승하면 현재 현금 5만원은 다음달의 현금 5만원보다 구매력이 크다. 그러므로 현재 현금 5만원은 다음달에 받게 될 현금 5만원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정답 (3)
[문제 3]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2)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3) 예금 대지급 자금으론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낸 보험료가 우선 활용된다.
(4)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도 예금보험제도 대상 금융회사다.
(5)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경영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별 금융회사의 신뢰 하락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한국에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예보는 평소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쌓아놓는다.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 돈을 사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금융상품 가운데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 대상인 반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등은 업계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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