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서면의견서 제출 "소재 공급 차질 등 발생"
[ 이태훈 기자 ]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면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철강업계와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미국에 제출한 서면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온다.
정부는 서면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며 최근 대미 수출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되면 미국 내 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수입 컬러강판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최종판정에 따른 영향도 검토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산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쿼터를 3만여t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 철강제품의 전체 베트남 수출물량과 엇비슷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세이프가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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