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 공약에 부작용 속출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방침에
지역민 "우리가 유치했다" 반발
4대강은 "용수 부족"vs"오염"
농민·환경단체 갈등만 부추겨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선 당시의 공약을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서 사회 갈등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脫)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백지화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2021~2022년 완공 예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인근 울산시 울주군의 단체장 15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신고리 5·6호기는 주민이 스스로 유치했다”며 “지역민 정서와 현실성을 무시한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항의 방문하고 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울주군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지역상생지원금 1500억원, 건설경기 진작 2700억원, 법정지원금 1조원, 지방세수 2조2000억원 발생이 무산돼 총 3조62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4대강 수문 개방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수질 오염을 줄일 목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대형보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가 가뭄 등을 고려해 6개만 부분 개방하기로 하자 농민과 환경단체 양쪽에서 모두 반발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계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