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다.
조승수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정치적 영향과 청년의 시각에서 본 일자리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음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토론회 요약본. 토론회 자료는 하태경의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www.radiohaha.net/
◆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임. 그러나 엄밀히 보면 틀린 말로 이 중 63만 6천개는 민간부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17만 4천 개가 신규 창출임. 창출과 전환은 같지 않음.
? 신규 창출의 경우 국민세금을 통해 되는 것인데, 신규로 창출할 17만 4천개 관련 예산 역시 터무니없이 적게 잡았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확고한 정년과 가파른 호봉제(자동 승급 승진 등)를 감안하면 평균 호봉을 7급7호봉(9년차)에 연봉 3,300~3,400만 원으로 잡은 것 자체가 문제임. 간접경비를 포함해 한 명 고용당 1년에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음. 따라서 공무원 17만5천명 고용 소요예산은 30년 평균, 연 17조원 정도로 봐야 함.
? 현재도 공공 부문 종사자가 가져가는 잉여는 큰 상황임. 일반정부 일자리의 피용자보수(임금 및 사용자 측 사회보험료 부담분)는 일자리 1개 당 평균 5,780만원(통계청 “2015년 기준 일자리행정 통계”, 한국은행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공공법인기업(정부산하기관)은 일자리 1개 당 평균 5,799만원에 달함.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 격차는 매우 큰 상황임. 이를 감안하면 정규직 피용자보수의 경우는 2015년 1인당 국민총소득인 3,074만원의 2배, 노동자 평균임금 3,391만원(OECD)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임. 프랑스의 경우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으로, 유럽의 경우 400만 명이 나눌 몫을 한국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200만 명이 나누고 있는 셈임.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관련해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했으나 이는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적은 이유를 천착하지 않은 것임. OECD국가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으로 이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했음. 그러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4년 한국이 10.4%, OECD 평균이 21.0%임. 정책 수립의 기본 수순은 유럽 소국들이 주도하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아닌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소비자·이용자의 요구와 불만에 대한 평가에 따라야 함.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한국 고용 문제의 본질을 잘못 정의한데서 비롯됨. 고용 문제를 고용불안, 좋은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과다로 규정하다보니 천만 개가 넘는 나쁜 일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엄청난 혈세를 들여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로 건너 뛰어버린 것임.
? 한국 고용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과 산업 및 지역 차원의 직무별 근로조건 표준이 부재한 데서 출발함. 사람의 실력이 아닌 직장에 의해 천양지차가 나는 직장계급·연공계급·공공양반사회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임.
?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해야 할 일은 공공부문의 말도 안 되는 고용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임.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 공공부문 하위직 신규채용이 꼭 필요하다면, 시험 선발은 50%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철저한 지역, 계층, 학력, 경력 할당제를 실시해야 함. 또 공공부문은 종신고용 보장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3·5·7년 계약직(임기제)을 늘려야 함. 한 번의 시험이나 선발로 관문만 통과하면 팔자가 완전히 피는 일은 최소화해야 함.
◆ 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의 정치적 함의
-홍진표(시대정신 상임이사)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시장에게만 이를 맡길 순 없으므로 국가가 나서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는 데 동감함.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 방향이 잘못돼있다고 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이 운 좋은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어 평등지향의 좌파가치와 충돌하고 만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믿기는 어려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는 무책임한 행동이란 사실도 모를 리 없음.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건 전형적인 좌파포퓰리즘의 행태임.
?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일부만이 특혜를 받거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기 때문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국가재정 부담을 불러와 결국 복지지출 능력을 약화시킬 것임. 국민 다수의 희생을 감수하고 소수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임.
? 이미 집단화되어 각종 개혁시도에 저항하고 있는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각종 선거에 미치는 정치적 위력이 너무 커져서 어떤 정치세력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됨. 공무원 신규채용 17만 명만 계산해도 당사자, 부모, 배우자 등 가족까지 계산하면 약 70만 명의 지지 세력이 창출됨. 공무원의 정치적 파워가 너무 커지면 재정파탄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쓰지 못할 수 있음.
? 공무원 증원은 입법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심의를 통해 야당의 견제가 가능함. 여소야대 상태이기에 이 정책에 찬성하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반대하면 추진은 불가능함. 야당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대하겠으나 정치적 이익이라는 동기도 있어야 함. 공시족과 그 가족들, 기존 공무원들의 압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임. 이들 압력집단의 표를 잃는다는 공포감을 크게 의식할 수 있음. 이런 기류가 강화되면 대안 없이 반대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타협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청년의 시각에서 본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 평균(21.3%)의 1/3수준(7.6%)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의 근거임. 그러나 OECD 자료 다음 항목인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23%)와 한국(21%)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쉽게 말해 공무원은 적은데, 인건비는 많이 든다는 것임.
? 공공부문으로 인입되지 못한 청년들은 나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고, 세금은 내야함. 그 세금을 통해 공무원들의 안정적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며 그게 아니면 나라에서 빚을 내야 함. 문 대통령은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21조 5천 50억의 예산을 이야기했으나, 이는 대통령 임기 5년에만 해당하는 예산으로 연금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한 금액임. 결국 빚과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임.
? 또 공공일자리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위화감이 상당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양하는 일자리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기도 함.
4. 일자리정책의 올바른 방향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고용의 양과 질은 대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보완적임. 양적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 인력의 질에 맞게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함. 인력에 맞는 고용정책을 펼쳐야 함.
?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의 양적 목표를 내걸어왔음. 그러나 당시 경험으로 볼 때 양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하며, 양적 목표가 비판의 표적이 돼서도 안 됨.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시간, 임금격차 등 고용의 질적 개선에 더 힘써야 함.
? 그 보완적 개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은 정규직으로 안정화하되,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와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형 정규직’으로의 전환임.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직무형 일자리이기 때문임. 비정규직 밀집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과 임금조사로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직무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