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 계획도 내달 마련
[ 이상열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열린다.
기재부는 3월까지 확보된 7조원(초과세수 5조9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4~5월 초과세수를 합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10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경안에 담을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고액자산가 대상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TF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소요를 종합 검토해 재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