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OECD 경제고문 나루·카바시니
[ 임도원 기자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 신생 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이살 나루 선임경제고문(왼쪽)과 필리포 카바시니 경제고문(오른쪽)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OECD 공동 주최로 열린 ‘규제개혁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두 고문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양질의 규제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며 “한국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이오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나루 선임고문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유연한 규제환경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빠르게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에 대한 개선도 강조했다. 카바시니 고문은 “유럽의회에서는 전문가 기구가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제시한다”며 “한국 국회도 규제개혁을 위해 입법과정에서 유럽 사례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루 선임고문은 “정책 입안자들은 행동경제학을 통해 사람들이 규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며 “유럽 호주 등 선진국뿐 아니라 칠레 잠비아 레바논 등 저개발 국가도 행동경제학을 정책 수립에 적용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영국 사례를 들었다. 영국 정부는 행동경제학 연구를 통해 세금 체납자의 96%가 납세를 제때 하고 싶었지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내 세금 징수 정책에 적극 활용했다. 나루 선임고문은 “한국은 아직 정책 입안과정에서 행동경제학을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OECD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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