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 이현진 기자 ] 2024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무경찰(의경) 폐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경 폐지 및 공공일자리 늘리기 공약에 따라 연말까지 3100여 명의 경찰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찰 채용 규모가 3117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올해 3250명을 채용키로 하고 1633명을 이미 상반기에 채용했다. 하반기 채용 예정 인원은 1617명이지만,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 따라 1500명이 추가돼 하반기 채용이 3117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의경 폐지와도 맞닿아 있는 조치다. 의경은 집회·시위관리를 비롯한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 업무’를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의경 등 대체복무제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걸림돌은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직업경찰을 늘리지 않고 의경만 없앨 경우 치안활동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2011년 의경 1만5900명을 폐지하고 대체된 경찰력은 약 4800명에 그친다.
문 대통령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을 없애고 해당 인력은 직업경찰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 역시 의경이 아니라 직업경찰이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확한 대체 규모는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할 문제다. 다만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의경을 없애면 대체 인력으로 경찰력 1만여 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는 예산이다.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신입 경찰 교육예산 등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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