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대량 생산"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서 트럼프에 "시간 달라" 요청
유엔, 추가 대북제재 논의…미국, 선제타격 카드 꺼낼 수도
[ 워싱턴=박수진 / 도쿄=김동욱 기자 ] 북한이 지난 21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00일간 유예기간’을 주면 북한에 도발을 중단토록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과 일본, 한국 요청으로 23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은 일단 중국과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제재와 독자제재 쪽에 무게를 두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북 선제타격 등 ‘강경카드’도 필요에 따라선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우리는 지금 북한에 초기 단계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대북제재 카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 유도 △중국을 통한 압박 강화 △미국 자체적인 제재 강화 등이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신문은 22일 미·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4월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하기로 한 ‘100일 계획’과 병행해 안보 분야에서도 이런 기한을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요청했고,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대규모 금융기관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이 100일간의 유예기한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도발 중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관련 100일 계획에 따라 최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포함한 시장 추가 개방안을 발표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