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 원내대표 "협치 위해 상머슴 되겠다"
"미세먼지 대책·검경 수사권 등 여야 이견 조정해 접점 찾을 것
질서있는 개헌·사드 비준도 협의"
야당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 제안
[ 김기만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당의 공통 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협치를 위해 ‘상머슴’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의 공통 공약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없다”며 “미세먼지 대책,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 등에도 이견을 조정하고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밝힌 5당 공통 공약은 △검·경 수사권 조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등이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최저 수수료율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없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를 늘린다는 공약을, 심상정 전 정의당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제한하는 공약을 했다.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해서 피해를 주면 막대한 피해배상금을 물린다는 내용이다.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5개 정당의 의지가 강해 힘을 받을 전망이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자유한국당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국회 비준 문제는 여야 견해차가 뚜렷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 외교를 통해 입장을 전달받고 있다”며 “그것과 동시에 야당과도 당연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는 만큼 국민 뜻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소통과 협치를 위한 야당 원내지도부와 정례적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의 지혜를 발휘하겠다. 의제를 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소통 차원에서는 원내 중진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김영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우 원내대표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하면서 당정 일체의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문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상임위별로 잘 정리해 6월 임시국회부터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