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대거 진출…목소리 커져
특정인 콕 찍어 "기용 말라"
정책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책 제언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공직에서 배제하라는 요구까지 꺼냈다. 새 정부가 시민단체 출신을 속속 청와대와 내각 요직에 발탁하자 여세를 몰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각에선 “시민단체가 물을 만난 것 같다”는 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제부처 인사 하마평에 오르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각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 모두 과거 행적 때문에 공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이유로 든 과거 행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다.
지난 17일에는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철회를 선언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처벌하라”고 했다. 핵없는사회공동행동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출신이 공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정책 결정에 입김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출신으로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조 후보자가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시민단체들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게 본업인 시민단체가 정책 결정과 인사에 개입하면 정책 방향이 왜곡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