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주요 연사들의 말 말 말
“규제 개혁은 경제 성장의 중요 포인트다. 작은 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 것은 ‘큰 정부’가 만들어낸 규제와 높은 세율 때문이다.”
-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다.
기업가정신이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랜덜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 -
“한국에선 창업한 사람보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더 부러워한다고 하죠. 기업가정신은 갈수록 퇴보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3세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연구한 ‘한국통’인 랜덜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 담당관. 그는 한국 경제가 2%대 저성장에 빠진 것은 산업 혁신이 위축됐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규제가 많은 나라”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많았기에 여전히 정부가 많은 것을 주도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 지켜야 저성장 극복한다
지난 8~9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셀라대 교수는 “한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하에 선진국의 자본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경제를 키우는 ‘따라잡기(catch up)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선진국에 가까워지면서 정부 지원 효과는 떨어졌고, 기회비용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장은 “한국의 성장이 정체된 건 ‘큰 정부’가 만든 규제와 높은 세율 때문”이라며 “정부엔 어떤 국민을 특별히 도와주거나 특정 산업을 밀어줄 권리가 없다”고 했다.
금리 결정 이론인 ‘테일러 준칙’의 창안자로 유명한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규제를 철폐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작은 정부’ 정책이 기업 생산과 가계 소비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규제 개혁은 경제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윌리엄 루터 미국 케니언대 경제학 교수는 “신산업을 키우려면 허가를 받지 않고도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미리 규제한다면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큰 정부’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라
문제는 많은 정부가 겉으로는 ‘경제적 자유 보장’을 말하면서 실제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선진국조차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허버트 그루벨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명예교수는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 모두 대대적인 규제 철폐를 약속했지만 당선 후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정치인과 대중의 선호에 따라 수많은 규제가 생겨나고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규제집에 ‘허용’ 혹은 ‘금지’를 뜻하는 shall, must, may not, required, prohibited 등 다섯 단어가 무려 110만번 등장한다고 소개했다. 규제로 인한 미국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8800억달러(약 2135조원)로, 연방정부 지출의 절반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학자들은 정치인의 ‘장밋빛 약속’이 규제를 늘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슈워츠 교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들이 너도나도 ‘경제가 발전했으니 우리도 이제 복지국가를 추구하자’고 한다”며 “복지국가만 세우면 복지, 후생, 연금, 실업문제 등이 다 해결될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제론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은 이룰 수 없는 약속”이라며 “그런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이는 대선을 치른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주의 진영도 혁신·소통해야”
석학들은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자유주의가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본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즈리얼 커즈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는 “기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는 사람”이라며 ”기업가적 시도를 보장할 때 사회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끊임없는 혁신과 파괴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학문적 온실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로버트 로슨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 석좌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반대 진영을 비난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