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국정교과서 논란 종지부
청와대 "상식·정의 바로세우기 차원"… 국·검정 혼용→검정체제로 전환
교과서정책 교육청으로 이관…교육감 성향 따라 이념편향 우려
[ 박동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식 폐기된다. 검찰개혁으로 적폐 청산의 포문을 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교과서 등 교육 분야를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렸다.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18개월 만에 끝난 ‘국정 교과서’ 사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2015년 11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된 국정교과서 논란은 약 1년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과 검정 체제로 구분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국정’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예정이다. ‘올바른 교과서’라고 불리기도 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기존 교과서들의 이념 편향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다. ‘한강의 기적’ 등 산업화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도 제작 배경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암초를 만나면서 좌초됐다.
◆‘교육의 정치화’ 더 심해질 수도
전문가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시작으로 문재인식 교육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과서 정책 등 초·중등 교육을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교육청 이관은 교과서를 더 격렬한 보·혁 간 진영 싸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역사교육이 정치논리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결정했지만 오히려 정치싸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입맛에 따라 지역별로 교과서 편차가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학교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29조 등에 따르면 현행 교과서 체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했거나 교육감이 인정한 교과용 도서 중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다. 중·고교에선 전체 교과서 중 인정의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은 검정교과서를 쓰지만 역사 등은 교육감 관할이라는 얘기다.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이념편향 보조교재’는 향후 어떤 모습이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단초다. 작년 10월 전희경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평양을 ‘전원도시’로 묘사하고, ‘천안함 피격’을 ‘천안함 침몰’로 표현한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위한 보조교재’를 배포했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이 만든 2000여 개의 보조교재를 전수조사해 이념 편향이 심각한 30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각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