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석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이 탄력받게 됐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서 4가지 사항에 주목한다"며 첫째로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를 견제한 각종 지배구조 관련 공약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및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의무화는 현재 찬반 입장이 나눠지고 있지만 점진적인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8위로 하위권이다.
두번째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위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상향 조정이다. 자회사의 의무소유지분 강화는 현행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인 (손)자회사 지분율의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의무 보유를 강제하고 있는 것을 향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높여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로 위원회'를 구성해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의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며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총수 일가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다른 계열사와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은 금산분리 강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공약으로 '재벌 소유 제2금융권의 재벌 지배 독립'을 핵심으로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 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며 "국내 대기업 중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 등"이라고 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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