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해부 - 농업 정책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에 지원금
쌀 목표가 물가상승률에 연동
[ 오형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직불제 확대는 물론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등 보조금 지원책이 주를 이룬다. 지나치게 ‘퍼주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경자유전(耕者有田)’ 법칙도 재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논에 쌀 대신 다른 대체작물을 심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공급량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생산조정제에 회의적인 예산당국과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넘쳐나는 쌀을 북한에 보내는 대북 쌀 지원도 재개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80㎏ 한 가마에 18만8000원으로 책정된 쌀 목표가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1조4900억원)을 이미 채웠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농가소득 보전에 중점을 둔 현행 직불제를 환경 및 생태보전 등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년 농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농어업인직불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에게 월 1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민에게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나쁜 어민에게 지급하는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넓힐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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