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언론통제·갈등으로 집권내내 국정운영 발목 잡혀
[ 임도원 기자 ] 언론과의 관계는 국정 소통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적대세력으로 삼을 때 국정 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역사적 평가 역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단행한 언론 통폐합과 관련해 “그 조치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30여년간 뭇매를 맞고 있다”고 회고록에 썼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말 반(反)정부 성격의 언론인들을 대거 검거 및 해직하고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폐합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언론 통폐합에 관여한 ‘원죄’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시절인 1987년 발표한 ‘6·29 선언’에서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고 천명했다. 전 정권에서 언론 통제에 이용됐던 언론기본법 폐지, 정기간행물 등록 완전 개방, 신문 구독료 자율화 등이 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이뤄진 조치들이다. ‘우유부단한 리더십’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던 ‘물대통령’ ‘물태우’ 등 별칭이 언론 지면에 수시로 등장했던 것은 거꾸로 언론 자유화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 언론사를 전방위 세무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서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세무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수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었다. 보수언론들과는 집권 내내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공무원 방문취재 제한, 기자실 폐쇄 조치 등을 취하면서 집권 내내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만 여겼다. 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소통 문제로 고전을 겪은 것도 어찌 보면 대(對)언론과의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그 스스로도 회고록에서 ‘노무현의 오류’를 꼽으며 언론 관계를 국정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