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개막일 세션1 발표
▶페드로 슈워츠 스페인 카밀로호세세라대 교수(2011~2017년도까지 MPS 회장/ 통화경제학 전공)
=‘아시아 네 호랑이들을 위한 생각’이라고 발표 제목을 붙였다. 해당 국가들이 번영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안정적인 통화, 수출 주도 성장 이후에 대해 얘기하려한다. 지금까지 그런 성장전략이 유효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서다. 복지국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이를 물리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복지국가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 주도 성장에 대해 얘기하겠다. 그 전에 책을 읽을 때는 동화와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정부 개입 없이 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좀 달랐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있었다. 해외 직접 투자, 아이디어 등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전략, 캐치업(추격)성장은 이제 끝났다. 선진국과 가까워지면 수출 촉진 등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회 비용이 커지기 시작한다. 이제 유지할 수 없고 파산 지경의 중앙은행을 막을 수 없다. 기업들을 탈 국유화하고 훨씬 더 자유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전세계 대상의 자유 무역에 대해 왜 말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영국이 19세기 했던 것 처럼 완전한 자유 경제를 해야 한다. 한국은 다시 그동안의 발전 자취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 국민들 똑똑해서 자유경제로 간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는 완전한 자유주의 경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관리를 받고 있다.
무역은 이주, 이민의 대안이다. 무역이 더 자유롭다면 특정 국가의 관세 무역의 제약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주해서 그 곳에서 사업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소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등 다른 국가의 평가절하에 대해 얘기하고, 이런 게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런 건 매우 단기적인 정책이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환율, 평가절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가 중요하다.
경제가 발전하면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복지제도 연금 등을 정부가 지탱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도 그랬다. 선진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발생했던 이유는 복지국가가 되면서 인건비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싸구려 수입품이 몰려오는 것에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일 한국에 선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과잉교육, 연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노동에 대한 규제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복지 국가에 대한 결정은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절대로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가는 이민들이 들어와서 규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복지국가만 세우면 연금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했는데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엘리트들의 잘못이다. 이룰 수 없는 약속으로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지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