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주요 대선 후보 5명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천명했다. 이에 정부 조직 개편, 규제 개혁, 인재 양성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주요 후보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주요 대선 후보 4차 산업혁명 공약 제시…정부 역할에는 차이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 5인은 모두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선보였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대체로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일자리 문제와 연계했다. 정부가 선도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정부보다 민간 주도의 대응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 학재 개편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국가는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신성장동력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증권가 "한국, 4차 산업혁명 대비 시급…적극 대비해야"
증권업계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채비가 긴급한 현 시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IT강국으로 손꼽히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는 지난해 26위에 그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작은 정부론'이 긍정적이지만 '큰 정부' 역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정책은 한참 뒤처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관의 주도를 따지기보다는 범 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효율성은 민간 주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 발전을 위한 사안은 선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며 "민·관 협업이 중요하고,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와 투자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한국기업이 원천기술 측면에서 해외보다 약한 만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본다"며 "민간 주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인프라와 규제를 정부가 힘써 줘야할 듯 싶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연계·융합으로 일어나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초(超)지능화를 부르는 명칭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는 '기존 생산·제조 시스템에 소비자의 요구를 결합하고 융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됐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란 저서를 내기도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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