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규제 23년 만에 완화
미국 무역불균형 압박 해소하고 자국 자동차업체 기술 '자신감' 표현
[ 강현우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온 외국 기업 합작사 지분 상한 규제(50%)를 완화한다. 중국 자동차기업과 합작법인을 운영 중인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지금보다 지분율을 더 높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26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은 지난 25일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외국 자동차업체가 중국 내 자동차 합작기업에 대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 상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1994년부터 23년간 유지해 온 규제를 처음 손본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은 연간 3000만대의 차량이 팔리는 세계 최대 시장이지만 수입차 관세율이 25%에 달해 현지 공장 건설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생산시설을 지으려는 해외 기업이 현지 기업과 50 대 50의 합작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폭스바겐(상하이폭스바겐·이치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상하이GM) 등 모든 글로벌 자동차업체는 각각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사업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베이징자동차와 50 대 50 합작사인 베이징현대를, 기아자동차(50%)는 둥펑(25%) 및 위에다(25%)와 둥펑위에다기아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업체들은 고유 기술로 제작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중국 기업과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지분율 상한선 규제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에는 현지 자동차업체들이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쌓았다는 자신감도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압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양국은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류슈엔 중국 우한대 경제·경영대학원장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년이 되는 2021년께 본격적으로 지분율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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