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지역민들의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는 포곡?모현지역 120여 축산농가의 축사를 자발적으로 폐쇄하도록 유도해 악취발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축사 폐쇄는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 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포곡과 모현지역의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 폐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축산 농가들이 축사를 공장?사무실?창고 등의 다른 시설물로 증?개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4ｍ 이상의 도로에 건축물이 2ｍ 이상 접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44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로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좁은 농로 옆에 축사를 지은 농가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도록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이들 지역 축산농가들은 도로폭이 4m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번 단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수 토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증개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이와 함께 축산농들이 기존 축사를 용도변경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건축물 설계비는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건축사회가 외주비를 제외한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지역 건축사회와 설계 재능기부 MOU를 맺고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시 필요한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포곡?모현 지역에는 120여 축산농가가 4만7000여두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 2015년부터 1?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등 악취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악취 줄이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아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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