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재인 아들 채용과 동시에 기본급 70% 올려 돈잔치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통해 "2006년 대비 2007년 기본급 70% 인상은 권재철 원장, 김대환 이사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3인의 합작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은 2006년 12월 29일에 한국고용정보원 합격이 결정되었고, 2007년 1월 8일자로 입사했다.
문 후보 아들은 입사 당시 대졸 신입 군필자에게 적용되는 5급3호봉의 보수를 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대비 2007년 5급3호봉의 기본급은 무려 70%가 인상된 액수다.
한국고용정보원 정관 제 40조에 따르면 보수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1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갖은 꼼수를 다 동원하여 기본급을 70% 인상시키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1단계> 2006년도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 기본급을 7만원씩 인상시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893,800원 ? 963,800원, 약 7.8% 인상)
<2단계> 수당에 해당하는 효도휴가비(기본급의 200%)와 가계지원비(기본급의 250%)를 기본급에 포함시킵니다. (963,800원 ? 1,325,225원, 약 37.5% 인상)
<3단계> 위 기본급을 다시 15% 추가인상합니다. (1,325,225원 ? 1,524,000원, 15% 인상)
하 의원은 "‘7만원’, ‘수당 단순화’, ‘15% 인상’이라는 말만으로 기본급을 무려 70%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철 고용정보원 원장은 문재인 후보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다. 이사회에 보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한 김대환 고용정보원 이사장은 2006년 1월까지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노동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며, 보수규정 개정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참여정부의 세 번째 노동부 장관인 이상수 장관이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합격과 동시에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거, 입사와 동시에 3천 5백만원의 연봉이 보장된다. 월 보수로 환산하면 3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신입사원에게 성과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성과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로서, 신입사원에게 해당되는 보수가 아니다. 그러나 문 후보 아들은 대졸 신입사원임에도 연간 440만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을 받았다. 심지어 3개월의 수습과정 중에도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문 아들 기본급은 5급 공무원이면서 16년차 초중고 교사 기본급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 아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152만4000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 1호봉의 기본급 142만7300원보다도 높다.
심지어 사범대 졸업자 기준 8년차 재직 교사의 기본급 150만6700원보다도 높다.
하 의원은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고 해도,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5급 공무원과 8년차 재직 교사보다 기본급 많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20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2007년 총 인건비를 2006년의 2% 이내에서 증액하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를 한참 상회하는 초유의 보수 인상에 대해, 설립초기 우수인재 확보 필요성을 특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처우가 좋지 않아 박사급 등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 이사회는 동 회의에서 석사급 연구직의 기본급을 학사급 일반직 5급의 기본급표에 통합시켰다. 일반직 4급 대우를 받던 석사급 연구원이 일반직 5급(학사)과 같은 기본급을 받도록 강등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보수를 올렸다는 논리가 무색해지는 이유다.
하 의원은 "인재 유치를 명분 삼아 그저 돈잔치를 벌였을 뿐"이라며 "100%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의 돈잔치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고용정보원에서는 10여 명의 정유라가 제대로 된 공고도 서류심사도 없이 형식적인 면접만으로 채용이 됐다"면서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에는 권재철 원장의 측근이면서 1급으로 특채됐던 황모 씨는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내정하고 서류심사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면접만 진행했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상을 미리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규정 위반의 특혜채용은 취업하기 힘든 대한민국 취준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006년~2007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면서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기본급 70% 인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전까지 청년 일자리와 공정 사회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