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85만가구"-안철수 "75만가구" 임대주택 공약
재원 대책 빠진 '주거복지' 결국 국민 혈세 부담
[ 서정환 / 조수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서민 주거대책을 놓고 맞붙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8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75만가구 공급안을 제시했다. 청년층 ‘주거 사다리’ 마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원과 토지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거 사다리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17만가구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가구와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가구, 기숙사 입주 인원 5만명 확대 계획도 내놨다.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도 매년 1만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도 이날 360쪽 분량의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내놓으면서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숙사형, 사원임대주택 등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가구, 중장년층 대상 임대주택 5만가구, 노년층 대상 임대주택 5만가구 등이다. 청년빈곤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고 청년 주거빈곤가구 5만명에게 임대보증금 16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 줄어든 임대주택 목표가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배 이상 올라간다”며 “재원과 토지 확보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면 2010년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위기(총부채 142조원, 하루 이자 100억원)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조수영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