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3.5%인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을 올해 안에 1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40.0%, 여성 교장·교감은 38.0%까지 각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정부위원회·공직·교직·공공기관 등 7개 분야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여성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해마다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012년 9.3%에서 지난해 13.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25.7%에서 37.8%로, 여성 교장·교감은 24.6%에서 37.3%로 증가했다.
2012년 11.5%이던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난해 17.2%까지 높아졌다. 올해 목표치는 18.8%다.
군과 경찰에도 여성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군 간부는 2012년 5.8%에서 지난해 7.1%로 늘었다. 일반 여경과 해양경찰 여경도 지난해 각각 10.6%, 10.8%를 기록해 올해 목표치(10.0%)를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의사결정 지위로 진출하는 여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민간을 포함한 각국 여성 관리직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1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1%에 크게 못 미쳤다.
공공부문에서도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을 찾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5%로 여군 간부보다 적었다.
여가부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고, 새로 생기는 정부위원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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