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2위…양극화 해소, 공공·노동·교육개혁 순
[ 서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의 ‘차기 대통령의 조건’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46명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꼽았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9%(복수 응답 가능)인 23명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성장 없이 분배가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다는 인식이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린 2.6%로 내놨다. 한은이 경제 회복을 이유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 2013년 7월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대로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2%대 후반에 머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각 당 후보들이 14일 10대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람은 8명(16.3%)으로 2위를 차지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안 후보도 청년취업보장제 도입 등을 통해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 없는 미래’를 제시하며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 튼튼한 자영업’,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고용 안정, 고용 차별 없는 사회실현’ 공약을 내놨다.
이 밖에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 전문가 7명(14.3%)이 ‘양극화 해소’를, 5명(10.2%)은 ‘공공·노동·교육 개혁’을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경제 외교의 전문성 회복’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나 규제 프리존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