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줄여 50% 이상 감축"
[ 배정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석탄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뿐”이라며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먼저 국내 대책으로 봄철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의 조기 폐쇄,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중 공정률 10%가 안 되는 9기의 원점 재검토,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및 배출 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발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복안이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에 대한 근원적 조치 방안도 발표했다. 경유차 퇴출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노선버스 연료 압축천연가스(CNG)로 전면 교체 △대형 화물차와 건설장비에 저감장치 의무화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을 포함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