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가계부채 급증에 10개월째 '동결'

입력 2017-04-13 10:10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여건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므로 앞으로 상황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선 급증한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취약가구나 한계기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9000억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작년 7월 이래 열린 9차례의 금통위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25∼0.50%포인트로 좁혀졌다.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FED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한은도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경기도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엔 수출에 이어 소비와 고용도 회복 기미를 보이는 등 '경기저점론'이 확산됐고 국내 주요연구기관들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등 대외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태다.

국내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남아있어 한은이 제반 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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