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정보 통제 강화
[ 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기업이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 검열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11일 공개한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은 대량으로 데이터를 해외 전송하려면 사전에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1테라바이트(TB) 이상, 또는 50만명이 넘는 중국인의 신상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하려는 기업은 정부 당국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가 중국 정치제도와 경제, 기술 및 안보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외 전송을 불허할 수 있다.
법안은 다만 50만명 이하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는 정부 심사 대신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CAC는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가 법률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처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벌이는 기업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활동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바 있다. 의료와 건설, 금융과 같은 업종의 외국 기업도 CAC가 마련한 새로운 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WSJ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복수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해외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법안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CAC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어서 최종안에서 수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