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6]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부담만 늘려"

문재인의 경제비전

한경대선공약검증단-'J노믹스'평가

성장 잠재력 높이는 근본 처방 되지 못해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연금 사회주의 우려


[ 유승호 기자 ] 재정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제 비전(J노믹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12일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처방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도 ‘연금 사회주의’로 흘러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생산성 하락, 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 명예교수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만큼 민간 투자와 소비는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일어난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후보가 내놓은 규제 체제 개혁 공약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철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정지출 확대는 미래 부담만 늘리는 마이너스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각 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는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고통을 겪더라도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가 새정부 출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나중에 쓸 돈을 앞당겨 쓰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연기금 의결권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 사회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 명예교수는 “대주주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문 후보가 이날 함께 내놓은 대기업 ‘갑질’ 근절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영향력이 커지면 기업은 주가 관리를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도 줄이고 고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